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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, 無線局開設許可有效期間, effective term of licence

  전파법상 무선국으로 효력을 인정한 기간. 무선국의 개설허가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전파 과학의 발전에 적극 대응해서 전파 이용 분야의 재편성, 재배치 및 그 무선국의 제반 요건을 재심사하기 위한 것이다. 따라서 그 무선국의 종별,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. ㉠무기한인 것 :...